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는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사증 출입국 체류국적, 변호사시험 등의 민원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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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Ministry of Justice)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정부 조직과 동시에 설치된 부처로 법원 업무와 법무부 업무를 총괄했던 사법부가 군정법령 제64호 및 제67호로 설치되어 법무행정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 주요 업무
- 검찰에 관한 사무
-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 처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무
- 행형에 관한 사무
-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에 관한 사무
-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
-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관한 사무
- 사면에 관한 사무
-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해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합니다.
법무부 조직
법무부의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관: 법무부의 최고 책임자로, 국무위원 중 한 명입니다.
- 차관: 장관을 보좌하며, 장관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 기획조정실: 법무와 관련한 각종 정책을 만들고 연구하는 종합적인 일을 하며, 법무부의 예산을 짜거나 조정하는 일을 합니다. 특히 법무행정 분야에 있어 양성평등 관련 정책을 만들고 조정하는 일도 합니다.
- 검찰국: 검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 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 인권국: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 교정본부: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의 교정시설을 관리하고, 수용자들의 인권 보호와 교육을 담당합니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와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위와 같이 법무부는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조직은 법무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