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24년 설 명절을 기념하여, 2월 7일자로 특별사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사면은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을 목표로 하며,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들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이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과 함께, 여객, 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5,39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 이미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 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모범수 942명은 1월 30일자로 가석방되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였습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결정되며, 대상자 선정과 시기 등은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로 생계형 범죄나 교통사고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대상이 되며,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면과 복권은 모두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제도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면은 범죄자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고, 복권은 범죄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