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계 법령을 참고할 때 반드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찾아봐야 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 규칙까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면 전국 기초, 광역자치단체의 입법예고 뿐만아니라 최근 제정, 개정된 법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조례는 13,065건, 규칙 2,533건, 훈령 1,680건, 예규 49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는 조례 97,777건, 규칙 24,955건, 훈령 13,783건, 예규 3,438건이 등록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관할부서나 담당자를 찾기 어려울 때도 활용하면 좋은데요. 통합검색에 관련업무나 부서를 검색하면 어느 소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서 수당관련 업무는 행정국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생활임금 관련은 강남구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에서 관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